거래소 시스템을 둘러싼 '갑론을박 토론회' 개최

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임위) 의 여덟번째 주제는 '갑론을박 토론회' 입니다.

지난 5월 10일, 게임위에서는 '거래소' 시스템으로 화제가 된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 모바일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인해 넷마블 측에선 '거래소' 를 수정한 새 버전의 등급분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는지 화제의 중심인 '거래소' 기능을 중점으로 둘러싼 문제점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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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 게임위에서 <갑론을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게임위에서는 여명숙 위원장, 정우영 변호사 및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였고 이 외 좋은 게임 지키미 4기 요원 및 게임위 소셜미디어기자단, 동부산대학교 게임컨설팅과 학생들 등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이 갑론을박 토론회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 2 레볼루션>에서 쟁점이 된 <거래소>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요.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당 게임 및 타 게임에서도 유지될 게임 이용자들이 바라는 규제의 이상형 및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

토론회 시작에 앞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게임이용자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다양하고 뜻깊은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 기쁘다" 라고 밝혔습니다.

  1부에서는 패널과 토론자를 대상으로 게임위 실무자들이 <거래소> 컨텐츠 이슈를 설명하고, 게임위 법률고문인 '법무법인 부산'의 정우영 변호사가 어떻게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으로 책정되었는지에 관해 법률적인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가지고 '블루 다이아' 라는 유료 캐시로 거래가 가능한 방식, 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방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게임 자체가 사행성 게임물은 아니지만 게임 내 포함 된 <거래소>와 '블루 다이아'가 합쳐져서 사행행위와 같은 묘사 및 사행성 유발이 가능한 점 등의 근거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빚어져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우영 변호사는 청소년 유해성에 관한 확인 사항으로 사행성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내린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거래소 컨텐츠의 필요성', '거래소에 대한 규제', '거래소 운영의 향후 방향'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두고 각각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찬반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소주제들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에 대한 규제와 게임 내 컨텐츠에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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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으로 인해 사행성에 관한 규제에 대한 시각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로 이 토론을 계기로 사행성에 대한 이용자들 및 업계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한 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이상 소셜미디어 기자단 신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