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가 바라보는 "게임 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임위) 의 열 여덟 번째 주제는 '게임 심의' 입니다.

각 나라마다 게임 심의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국내는 국내의 규정이, 해외는 해외의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규정들이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와 북미를 기준으로 차이점 그리고 심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 짧게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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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나이 측면에서 4개의 이용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미의 경우는 2가지를 더 한 6개의 이용등급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국내와 해외의 이용등급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나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체 이용가와 12세 및 15세 그리고 청불 (청소년이용불가) 까지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 북미는 6가지로 어린이들부터 성인 직전까지 나이대를 나누어 존재하는데요.

성장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을 배려해 보다 세부적으로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게임 심의 분류는 국내와 차이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어부터 폭력성이나 약물 등의 심의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여러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종 등급은 가장 높은 것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정부기관인 게임위에서 분류하는 국내와 다르게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 심의기관으로 연령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게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기관의 차이는 규제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국내 규제는 게임사들의 게임방식이나 컨텐츠 자체를 문제 삼는데 비해 이들 기관은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의 '홈 프론트'와 같은 게임을 등급거부를 하는 면이 있는 것과 같이 북미는 폭행이나 노출, 나치와 같은 역사적 상황 등 윤리적 이슈에 관해서는 제재를 가합니다.

  지난 두 번째 포스팅의 <게임물 등급 분류, 과연 필요할까?> 내용과 같이 만약 이 두 게임들이 게임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간단히 생각해보자면 왜곡된 역사와 인물, 가벼운 성적 표현 등 청소년의 사상과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에서는 게임 심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끊임없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연령 등급에 맞는 건전한 게임 이용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심의에서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용 부분에 한해서는 북미 및 다른 나라도 동일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용등급이 더욱 부각되는데요. 현재 이 심의 부분이 법적인 면과 권한 이행 부분에서 자체등급분류제로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나 능동적으로 바뀌어질지 한편으로 기대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