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 안전망을 확립하고 싶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임위) 의 열 네 번째 주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외부 활동 기사' 입니다.

게임위가 소셜미디어기자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언급한 불법게임물에 대한 근절이나 게임이용등급분류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뿐만 아니라 아케이드 게임물도 관리하는데요. 사행성과 관련된 불법 게임물의 유통차단 및 사행화 예방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탄생 배경이 바다이야기와 관련 되어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게임기를 폐기 및 원형형태로 자원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인형뽑기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들어 논란이 된 뽑기방의 기기 개·변조를 통한 편법운영과 사행심 조장, 절도 등의 범죄 등으로부터 작년에 전국의 뽑기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크레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을 추진하는 등 게임기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 조장 행위 외에도 진로와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 교육과 게임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게임과 관련된 포럼과 이용등급 분류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게임위의 인원에 비해 업무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게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모바일 오픈마켓의 무분별한 등급을 바로 잡는 업무를 위탁하고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게임 인식에 관련된 부분을 바로잡는 행위, 이용등급에 관해 자율 규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에 관해 간략히 언급했지만 게임위의 최종적인 목표로는 게임 안전망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체질개선과 프로젝트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게임 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면으로 이어지길, 올바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